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된 경우 다음과 같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주택법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
로 선정된 지위 |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10년
나.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 5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5년
나.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 3년 |
③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