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만 받았다가 팔아버린 경우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 청약신청하시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기준으로 기 당첨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해야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첨자를 시·군의 건물분 재산세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 검색합니다.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주체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당첨은 취소가 됩니다. 청약관련예금 또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2002. 9. 2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된 주택에 당첨된 부적격자의 경우 청약관련예금 재사용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③항 6호의 규정에 의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주택자에 해당됨)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자에 불구하고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처리일자 기준)

주택소유자로 봅니다. 주택이 철거되어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무주택 기산점은 멸실된 시점부터입니다.